왜?… '대북제재 완화→비핵화' 스탠스 바꾼 문 대통령

 [G20회의 등 순방 마치고 귀국] 

 “북 비핵화 전엔 제재 유지… 남북철도 연결 안보리와 협의” 

 유엔 제재 완화 공론화했던 10월 유럽 순방 때와 달라져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끝으로 5박 8일간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척이 더딘 점을 감안한 듯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던 10월 유럽 순방 때와 달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미국의 제재 기조와 공조 체제로 돌아온 것이 특징이다. 확고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공군1호기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 제재의 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을 두고도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속도조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제재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늘 비핵화가 불가역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이번의 경우)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서야 완전한 제재 해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제재완화 관련 발언 그래픽=신동준 기자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재 완화를 공론화했던 유럽 및 아세안 순방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유럽 순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제재 완화의 조건과 분위기를 논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기내간담회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상응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는 아니다”며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교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른 방식의 상응 조치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재의 고삐를 다시 틀어쥔 데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오해와 불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엔 안보리의 지난달 24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일부 해제로 북한에 성과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국이 화답을 한 만큼 굳이 제재 완화를 쟁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되며 북미 협상의 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가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하며 엇박자 논란을 잠재웠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를 살린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G20에서도 중견국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문 대통령은 자평했다.

오클랜드=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