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에 발목 잡히더니… 오색 케이블카 이번엔 코로나19에 '불똥'

바이러스 확산세에 권익위 특별조사 연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적법성 판단 미뤄져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의 정준화 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양양군청 앞에서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노선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요구한 환경부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다룰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가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강원도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이 12일 오전 10시부터 양양군청에서 열기로 했던 '설악산 오색삭도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지난달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달라거나,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시추조사 등 물리탐사를 양양군에 요구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13일 양양군청에서 열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올바른 권익은 몸을 던져서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해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컸으나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조건부 허가가 났으나, 산양 서식지 파괴 논란 등이 이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16일 환경에 부정적이란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이 이기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또 청구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