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6조에서 15조로 늘어난 이유...김부겸 "여야 모두 요구"

김부겸 국무총리 방역 대책 설명
오미크론에도 백신 예방접종 효과 있어
영세 음식점·카페까지 방역패스 점차 확대
여당 후보 요구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오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6일부터 각종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전면 등교를 유지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 규모가 기획재정부 심의 때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선거 의식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여야 전부 요구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5000명 확진에도 병상 없는데...김 총리 "1만 명 발생 대비"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 평택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이 빼곡히 들어찬 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방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백신 접종을 호소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집계 기준 역대 최다인 4,325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환자도 하루 새 곱절로 늘어 누적 24명에 달한다. 위중증 환자역시 엿새 연속 700명대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총리는 "연말까지 2,700여 병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주말까지 2,400명 병상이 확보됐다. 지난 번 국민들께 보고 드린 대로 하루 1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루 발생 4,000~5000명을 오가는 현재, 확진자 '재택치료'로 방역 원칙까지 바꿨지만 위중증 환자의 병실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3%(1,237개 중 994개)로 병상 대기자만 1,012명(수도권 982명, 비수도권 30명)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은 이미 지난달 25일 중수본이 예고했다. 당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그간 행정명령으로 전국에서 추가로 확보한 중환자실이 1,135개가 있는데 이는 중환자 전문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체계 최대치까지 확보한 것"이라며 "기존 중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서 더 병상을 늘리면 기존 의료자원을 잠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말한 2,700여 병상 확보는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19 병상을 의미한 셈이다.

믿을 건 백신뿐...백신 패스 적용 범위 더 늘린다

16~17세 청소년과 임신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월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백신 무용론이 나온다는 진행자 지적에 김 총리는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 자체는 분명하다"며 "점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확진자 폭증에도 "전면 등교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백신이 준비된 양이라든가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하다"면서 "기말고사 이후부터 바로 어느 의료기관에서라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그동안 몇 차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 (정부가) 지원한 규모가 있고, 이번에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 책임은 42%"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것이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요구한 것"이라며 "여당 후보가 요구해 왕창 늘렸다고 하는 건 오해"라고 반박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소상공인 지원 명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애초 정부는 2,4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6조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후보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5조 원까지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원 규모다.

김 총리는 "(지역화폐 발행액 중)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은 12조5,000억 원쯤 되고 (전체) 30조 원 중 나머지 17조5,000억 원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역화폐라는 게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면가가 1만 원짜리가 있다면 9,000원에 한다든가 그 차액만큼만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역량이나 지역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