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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청년·미래... 여야 대선후보 10대 공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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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13일 공개했다. 양강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나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는 후보와 정당의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두 후보는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을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 것이다.
두 후보는 피해자 지원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윤 후보는 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걸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노동개혁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기업 성장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이전 대선에서는 상위 순위를 차지했던 정치개혁 공약은 다소 뒤로 밀렸다. 이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사법개혁' 방안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청와대 대통령실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앞서 당선 시엔 집권 첫해인 올해 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공약을 빼놓지 않았다. 경제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임기 내 전 국민 대상 연 100만 원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윤 후보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 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1호 공약으로 꼽았다. 또 성 평등 사회 실현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호 공약에 자신의 경제발전 구상인 '5·5·5 신성장 전략'을 담았다. 5대 초격차기술로 글로벌 선도 대기업 5개를 육성하고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해온 공적연금 통합, 강성 귀족노조 혁파 등도 10대 공약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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