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실 폐지"...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의 차담에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정·공직기강·반부패·법무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비리 감시와 인사 검증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법무부와 대통령 간 가교 역할까지 해온 곳이다. 특히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 때론 칼날 역할까지 맡는 오른팔인 셈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일 뿐 제도적 권력기관이 아니다 보니 법적 견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 무소불위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윤 당선인의 방침은 대통령 권력을 보다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만하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공직자 비위 감찰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문화됐던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취지라면 권력의 투명성 차원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행보를 내딛는 셈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이름만 폐지되거나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 기능이 은근슬쩍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말이 아닌 실천이 뒷받침돼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그간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 검증과 사정기관 견제 등의 기능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 특별감찰관 가동 외에도 제도적 대안을 꼼꼼하게 설계해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