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추진, 첫 단추 잘 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식 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 악수한 후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이 확실시돼 2019년 이후 2년 반 만에 새 한일 정상이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출범 후 변화가 클 대표적 분야로 한일관계가 지목돼 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을 친일·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론도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본보와 요미우리신문의 한일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양국관계를 한국인 52.9%, 일본인 31%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모두 작년보다 약 2배씩 긍정 전망이 증가한 결과다.

주목할 대목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이니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반일파’인 이재명 후보 말고 윤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어떻게 전향적으로 나올지 지켜보겠다는 식이다. 아사히신문은 9일 “(나토 정상회의 때)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회담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싶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갈등 현안을 놓고 사전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징용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배상금을 정부나 기업이 대신 갚아주거나(대위변제), 일본이 사죄와 반성 조치를 내놓는 방안 등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우선주의에 입각해 국민 감정과 국익을 정교하게 다루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이 한국의 양보만 요구한다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고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임기 초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다 파국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