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7% 비웃는 공공기관 1%대 대출… 정부 "개선 추진"

추 부총리, 미국 출장 동행기자단 간담회
공공기관 경상경비, 내년까지 1.1조 삭감
YTN 지분 등 자산 매각, 이르면 10월 말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운영에 쓰이는 경상경비를 내년까지 1조1,000억 원 삭감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를 돌파한 가운데 1%대 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뜯어고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윤곽을 공개했다.

정부는 8월까지 35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 방안을 제출받고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추 부총리는 "17일에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혁신안을 우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올해 하반기 10% 이상, 내년 3% 이상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총 1억1,728억 원의 예산 삭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시중보다 크게 낮은 1~3%대 대출 금리를 임·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겨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등도 복리후생 혁신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한전KDN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도채널 YTN 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방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치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앞당겨 실시하면 달러 유입으로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달 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