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독점으로 시장 왜곡되면 국가가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카카오처럼) 국가 기반 같은 인프라 수준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룡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유례없는 서비스 중단 사태가 국민적인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의 독점 및 대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가 메신저라든지 구조 자체가 독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의 개입을 고민하시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라고 말하면서 카카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서도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카카오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한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보고를 직접 챙겼다"며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 국회와 잘 논의해 향후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