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욱 구속한 검찰, 공정성 더 유념해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검찰 회유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인사 2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관련 정보의 삭제·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두 사건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이전 정부, 야당 권력을 동시에 겨누고 있다. 별개 수사이고, 불법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책무이나 야권의 두 진영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 또한 전에 없던 일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정치적 상황, 사안의 폭발력과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 수사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한 치의 의혹도 있어선 안 된다.

김용 부원장의 신병 확보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당일 영장 청구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처럼 정치적 의구심이 드는 행보는 수사의 자신감일지 모르지만 검찰불신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허위로 드러난 ‘유동규 회유·압박 의혹’같이 수사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자제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고발된 주요 인사 16명 가운데 당시 안보라인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종 수사단계에선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일체의 고려가 있어선 안 되겠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밝혔듯이 “전직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어떤 경우든 과거 ‘논두렁 시계’처럼 여론몰이 수사가 되어선 안 된다. 이 총장은 훗날 집권세력의 통치 도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없도록 신중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