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최자 없는 행사 포함 재난기본법 개정 추진"

한 총리 "일반 시민도 심리 상담, 치료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 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확대 주례회동에서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도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난안전법은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을 개최할 때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최 측이 없더라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시민에게도 심리치료 지원

정부는 이번 참사를 목격한 시민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