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실증 관련 허가제 지나쳐"...스타트업 25%, 해외로 옮길지 고민

무협, 스타트업 256곳 대상 애로사항 설문
경영 환경 '내년 하반기 이후' 개선 전망 88.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페스티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 네 곳 중 한 곳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 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 '자금 조달'(6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 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 재원 축소'(56%), '전문 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라는 응답이 나왔다.

특히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44.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2.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네 곳 중 한 곳꼴인 25.4%나 됐다.

응답자들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규제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기술 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를 꼽았다. '등록·허가 업종의 복잡한 진입 장벽'(50.4%)이나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44.9%)라는 답도 많았다.

투자 유치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 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가 주된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줄어든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악화할 것'(6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이 나아지는 시기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88.3%)로 답변해 당분간 사업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 비율이 높았다.

이번 설문에는 스타트업 256곳이 응했고, 그중 '10인 미만의 기업'(66%)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정보기술(ICT) 분야 제조·서비스업(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