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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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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충족 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9일 밝혔다. 파업 16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측이 이날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차 조속한 업무 복귀를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질환자, 사망자 등 현황을 고려해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백신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예방 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중접종기간'을 연장해 노년층 등 면역 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60세 이상 2가 백신의 목표 접종률은 50%인데, 지금은 그 절반 수준(24.1%)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또 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의 접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중단을 거듭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 조합원 참여로 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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