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생아 출생신고 허용에 "인구 늘리려 비혼 출산 권장" 엉뚱 비판

쓰촨성 "미혼 커플 자녀도 출생 신고 가능"
인구 감소세 극복 위한 자구책 발표
"신랑 예물값 절약하겠다" 조롱 쏟아져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31일 로이터통신과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보건위원회는 '출생신고 관리규정'을 개정해 2월 15일부터 부모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호적을 정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비혼 여성의 자녀도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약속했다.

중국에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 쓰촨성도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호적 등록을 허용해왔다.

쓰촨성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 감소세와 무관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14억1,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쓰촨성 보건위도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쓰촨성의 결정은 그러나 보수적인 중국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쓰촨성의 출산 정책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결혼해서 나은 자식이건 사생아건 인구만 늘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냐", "정부가 인구를 늘리려 혼외 출산을 장려하느냐"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남자들은 결혼 예물값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조롱도 있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쓰촨성 보건위는 "이번 조치는 비혼자 출산을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비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혼외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후이성 등 일부 지역은 지난해 출생 신고를 할 때 결혼 여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