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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7월 판가름 난다

입력
2023.02.19 14:35
수정
2023.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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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까지 2차 심사 진행하기로
14개국 승인…EU 포함 4개국 심사 남아

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여부를 7월 5일까지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하기로 했다. 당초 업계에선 두 회사의 기업 결합 과정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봤지만 일단 하반기까지 기다리게 된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사이 4개 국제선에서 경쟁 제한 △잠재 경쟁자 진입 배제 가능성 △화물 시장 경쟁자 경쟁 제한 등 가능성 등을 꼽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14개 나라에 기업결합 심사를 했고 현재는 EU와 미국, 일본, 영국까지 4개국 승인만 남아 있다. 영국과 미국은 EU와 마찬가지로 2차 심사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이다.

만약 대한항공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곳이라도 2단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단계 심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심사에 성실히 임해 하루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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