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아인 프로포폴 73회 투약의 이면...마약류 처방 중 이력 조회 고작 0.04%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시스템 있으나 마나
처방 의사 10만명 중 조회는 338명뿐
처방 9,300만 건에 내역 조회 4만여 건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연간 1억 건 안팎에 이르지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는 4만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시스템은 갖춰졌어도 이용한 의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수십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배우 유아인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력 조회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파악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만여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1억 건 안팎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약 9,900만 건의 처방이 이뤄졌고, 2021년은 1억3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1~11월 9,300만여 건이 처방돼 12월치를 감안하면 1억 건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늘고 오남용 문제가 커지자 식약처는 2020년 6월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내역을 확인해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이용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보망이 가동된 지 3년째인데 활용도는 극히 미미하다.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연간 10만 명 수준이지만 정보망 가입자는 1%도 안 되는 8,822명(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11월 의사 10만5,639명이 마약류를 처방했는데, 정보망에서 조회한 의사는 338명(0.32%)뿐이었다. 정보망 조회 건수는 전체 처방 건수의 고작 0.04%인 4만557건에 그쳤다.

정보망 조회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일부 마약류에 한해 조회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난달 수정 가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보망 조회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 거부 의무화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은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여러 병원을 오가며 총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유씨가 방문했던 한 병원에서는 "병원을 옮겨 다니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으나, 의료쇼핑은 2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마약류 처방 및 투약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만큼 정보망 조회 의무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사가) 의료쇼핑, 과다 투약 등 정황을 발견했을 때 보건당국에 신고하거나, 처방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추가 의무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