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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실 감청 의혹에… 與 "사실 확인부터" 野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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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한국 대통령실 내부 논의를 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신중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청에 뚫린 대통령실과 동맹국 정부를 감청한 미국 정보당국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미국도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 갈등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등이 한미관계를 와해시키고자 관련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반응했다고 하니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며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보안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밀문건 유출로 국제 자유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동맹국들에게 합당한 조치를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미 정부 양쪽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에 "즉각 미국 정부에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혈맹국으로서 도리를 지켜 도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보안 대비가 취약해졌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건물의)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 도감청 대비가 돼 있는데, 벽은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불법 도감청은 대한민국에 대한 심대한 주권 침해를 버젓이 자행한 중대 사태"라며 "마땅히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를 향해 이와 관련한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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