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등 경제 성과는 아쉬워
국제사회 관심, 실리외교 동력 삼아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북한 핵무장, 미중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격변기에 성사돼 의미가 깊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엔 회담 최우선 의제였던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미국은 양국 차관보급 정례 회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핵전력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를 재차 선언,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덜었다. 이로써 미국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공유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유사시 즉각 대응을 보증할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이 이미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를 운영해온 터라 NCG 설립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공동성명엔 한미 정상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상이 담겼다. 양국이 군사동맹을 넘어 안보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두 정상은 사이버 공간으로 동맹을 확장하자는 협력 문서를 발표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상호협력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대만해협 평화 중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 반도체법 및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문제는 구제 방안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만 공동성명에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에 "(두 법이)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며 별다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경제적 성과도 아쉽다.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현지 기업들로부터 59억 달러(약 8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지만, 모두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인 데다가 그중 3조여 원은 한국산 콘텐츠 확보가 절실한 넷플릭스의 약정액이다.
국빈 방미의 손익계산서는 아직 따져보기 이르다. 다만 최대 성과로 꼽힐 대북 억제 강화의 경우 NCG 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며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그간 한반도 문제, 경제 분야에 치우쳤던 한국 외교가 적극 발을 넓히고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여길 것이고, 이런 관심은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 특정 진영에 갇힌 인상을 주는 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갈 외교적 공간을 계속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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