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3대 개혁 못하면 도태… 尹 정부 역사적 책임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10일,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이 과제들을 완성해야겠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2023 한국포럼' 축사에서 "역대 정부가 (3대) 개혁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면서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개혁 의지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도태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 "이 분노는 표출돼야 하지만 (연금개혁에 반대해) 냄비를 두드리는 것이 프랑스를 전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문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며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OECD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 세대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에 비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연금 수령자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누가 봐도 급속도 재정 악화가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산업 현장에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오래 고착돼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회계 투명성은 여전히 오리무중 속이며, 고용세습 근절 노력도 사실상 중단돼 있다"며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시스템을 바꾸는 건 노와 사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제대로 된 한 명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70년간 아무것도 없던 나라, 황무지 위에 장미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은 바로 교육에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대에 맞는 교육의 개혁은 각종 규제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윤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