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대국민 호소 발표 "막무가내식 개정" 헌법소원 제출도

김의철 사장, "국민께 사과" 입장 밝혀
"공익 프로그램 축소 불가피" 법률 대응 계속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의철 KBS 사장이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추진 절차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면서 "막무가내식 개정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김 사장은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책무 중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등을 들며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KBS는 헌법재판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리며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