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귀가 건강한 軍 양성은 아니다

국방부가 개정 발간한 군 정신전력 교재

국방부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 세력'으로 명시하는 등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발간했다. 군인교육 지도서로 전군에 배포되는 교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된 것을 상당수 부활시켰다. 대체로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강화했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공 위주로 편중해 기술하고 군사독재는 ‘일부 과오’로 축소 서술했다. 민주화 이전 정훈교육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경직돼 있는 부분도 상당수다.

교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도발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6·25전쟁 발발 원인과 책임, 전쟁의 교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언급했다. 군부의 독재와 권력남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에 의한 잘못'으로 축소 왜곡해 기술한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를 공에 치중해 사실상 미화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서 위상을 강조하고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허물은 다루지 않았다. 다른 전직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는 것과도 대조된다.

주목되는 건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을 '내부의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종북세력을 '내부세력'으로 기술했다가 문 정부에서 삭제한 것을 이번에 복원시키며 그 '위협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국가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 등 역사에 대한 이념적 접근이 민심이반의 원인이 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강군으로 거듭나야 할 군이 편향된 사상교육에 나선다면 대한민국 장병들의 판단력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건강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정신교육이 필요한지 국방부는 더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