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민 의료환경 상향평준화… 포퓰리즘 결별"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보건 의료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포퓰리즘 정책 없이 전 국민 의료 환경의 상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4일 KBS 등에서 진행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전 국민 의료 환경 상향평준화에 앞장서겠다"며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해 부족한 곳에 의료자원이 신속히 보충·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도시, 마을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자체 방역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균등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충분한 수요와 수익성이 있음에도 손톱 밑 규제, 소극 행정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규제의 혁신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한 위원은 "현 정부가 도입하는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 제도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치료와 보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환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년층 정책으로는 경제활동 기회 마련, 노년층 특화 직업 유형 발굴, 세대 상생형 근로 시장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과의 결별도 선언했다. 한 위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민 환심을 사서는 안 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층이다.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의 결과는 국민 건강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재정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연설에서 배우자 1개월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기 유연근무제 도입 등 국민의힘의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을 소개하기도 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