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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0일도 안 남았는데... 여야 선거구 협상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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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불과 47일 남았으나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구 분구·합구 문제는 물론, 여야가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구역 조정을 두고서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23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열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합의에 도달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했으며, 국민의힘은 유권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갈등의 시작은 '텃밭' 지역구 합구 문제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중에 경기 부천과 전북이 각각 1석씩 감소한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 강남과 부산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구 문제만큼은 획정위 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역구 합구 협상이 결렬 수순을 밟으며 서울·경기·강원·전남 지역의 구역 조정도 원래대로 돌아갈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뉜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고, 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당초 획정위 안은 서울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을 종로중구, 성동갑, 성동을로 바꾸기로 돼 있었으나, 여야가 특례로 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획정위 원안 처리 주장은 여야 잠정 합의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의 과정의 일방적 파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가"라며 "그간의 합의 과정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당이 어떤 전향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부분만 뽑아 마치 합의됐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부산 한 석 감소는 안 된다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역조정만 해달라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기존 선관위 획정위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고민 끝에 다소 손해를 봐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받아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안이 극적 타결될 경우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만일 협상이 불발되면 28일 획정위 원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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