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유지'...전기요금 사실상 동결

1분기와 같은 ㎾h당 '+5원'으로 결정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2분기(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1분기(1~3월)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력업계에선 2분기 전기요금도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에 적용된 킬로와트시(㎾h)당 '+5원'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LNG를 비롯한 주요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줄여도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한전이 43조 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가 유지되면서 동결됐고 변수는 남은 3개 항목이다. 정부가 나머지 항목 중 일부를 인상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전력업계에선 한전이 2분기 내에 나머지 항목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고 본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상반기 내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기도 하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올라갈 순 있다. 한전은 총 부채가 202조 원까지 불어나 지난해에만 이자 비용을 4조4,000억 원가량 사용했다.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되면 전기요금의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