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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김건희 특검법'... 與 김재섭 "국민 요청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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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입법 권력을 쥐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당선자는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5월 국회 개원 직후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특검법부터 제안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통과시켰지만 거부당한 법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추진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여당 측 당선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 요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더라도 보완을 거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모든 위정자들에 대해 사인 시절에 일어난 일로 특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목을 많이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의문 해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소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을 논의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단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자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도 미진할 때 하는 것 아니냐"며 "반면 김 여사 관련 문제는 검찰에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수사 종결이 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거야'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을 줄줄이 발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당선자가 주도하는 '이종섭 특검법'을 비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 등이 있다.
특히 조 대표는 당선 직후 첫 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조 대표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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