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권에 대한 확실한 전망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뉴욕 할렘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known unknown)'. 2002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사용한 말이다.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을 7개월 앞둔 현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이 아닐까.

한 달 전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이후 바이든의 나이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수시로 워싱턴DC를 방문하며 체감하는 현지의 분위기도 올해 초 트럼프 우세에서 지난주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으로 바뀐 모습이다.

박빙의 승부로 흐를수록 선거운동 자금이 풍부하고 탄탄한 정치적 인프라를 갖춘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경 문제, 이스라엘 문제, 전기차 문제를 맞춤형으로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6개 경합주(swing state)를 공략하고 있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미국 대선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것이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핵심 대외 이슈는 무역적자 해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작성한 공화당 대통령을 위한 정책집 중 눈에 띄는 표가 하나 있다. 트럼프 1기 경제책사로 불린 피터 나바로가 작성한 공정 무역 파트에 미국의 무역적자 상대국을 적자 폭이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순서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작성돼 있다.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협상에 나선다면 그 협상 대상의 우선순위를 암시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중국이 가장 시급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올해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0% 대중국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때 이미 25%까지 올린 대중국 관세를 60% 수준까지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며 협상전략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트럼프 진영은 이러한 관세부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경제 규모가 26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 볼 때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자신의 트위터에 관세 인상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등쳐 먹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아니라 이들 국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은 1987년 젊은 시절 트럼프가 자비를 내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보스턴글로브에 냈던 신문 전면광고 내용이다. 국경 문제, 낙태 문제, 이스라엘 문제, 대만 문제 등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관되고 명확한 철학을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무역적자 해소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정책은 단순한 협상카드나 말뿐인 협박이 아닐 가능성이 확실하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