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우병우식 사정기관 장악용"

"총선 민의 외면한 '가족 구하기'" 비판
우병우 사단 기용에 "정치 검찰 귀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기용하자 야권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우병우 시즌 2"라며 맹공했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이냐”며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칼’로 직할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올렸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되살리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구하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뿐”이라며 “정치검사들을 줄 세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도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검찰 장악의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민정수석이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고, 실제 우 전 민정수석 재임 당시 김 수석이 법무부 차관으로 보조를 맞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민정수석 하마평이 돌자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 2’를 만들려고 한다”며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전례가 있다.

배 대변인은 “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우려가 집중됐던 그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혔다”며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궁여지책 방탄수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뀌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검찰이 돌아와 검찰 조직을 또 한 번 망가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