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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의 중국 정책 합리적 복귀"… '하나의 중국' 표현 두고 '외교 결례'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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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7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복원되자 "3국 관계가 새 출발을 했다"고 환영하면서도 한중일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드러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관련 발언을 '입맛대로' 발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외교 결례' 논란도 벌어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중일한(이하 한중일) 협력을 중시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일본과의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정치적 신뢰는 깊어지며 지역의 안정·번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협력의 새 여정 시작"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의 협력이 재개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이 지역 번영·발전을 촉진하고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동시에 이 신문은 "미국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배타적 그룹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묶거나 '러시아·북한 대 한미일 같은 이념 대결 구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중일 정상 간 대화는 한일 양국의 중국 정책이 합리적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복원을 계기로 한국 등이 한미일 3각 협력 등 중국에 배타적인 외교 노선과 거리를 둘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전날 열린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는 바뀌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단정적인 표현인 '원칙'이란 말 대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윤 대통령이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 공식 입장 수준의 언급을 했다면, 중국 측 발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고친 '외교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날 중국이 공개한 리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양자회담 결과 자료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 1972년 대만 문제에 관한 '일중 공동성명'에서 결정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만 언급돼 있다. 회담 중 기시다 총리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철저히 배제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이에 대한 별도의 항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모처럼 마련된 한중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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