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규제 풀면 집값 자극"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종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보류했고, 이날 다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집값 등 지대 안정 효과와 관련해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방향에 관한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