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0명'... 대법관 최종 후보 9명 압축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임 뽑혀
후보에 현직 판사 8명·변호사 1명 올라
후보자 성향·여성 대법관 후보 관심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9명으로 압축됐다. 대부분 현직 법관들로, 법조계에서는 후보들의 정치적·사법적 성향뿐만 아니라 여성 대법관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9명을 선정했다.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후보로 꼽혔다. 여성인 노 대법관 후임으로는 박순영 판사, 윤승은 부장판사, 이숙연 판사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광형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최고 법원"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관 후보는 대부분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 등 재판만 했던 정통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부장판사 등 재판에다 기획 업무까지 능통한 법관들도 고루 뽑혔다. 유일한 변호사인 조한창 변호사도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1년 퇴직한 뒤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박상옥 전 대법관을 이을 검찰 출신 대법관이 뽑힐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검찰 출신 후보는 없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에 재도전하는 후보들을 주목하고 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김재형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최종 후보 3인에 올랐으나 탈락했다. 박순영 판사·박영재 부장판사·이숙연 판사·조한창 변호사도 지난해 민유숙·박정화·안철상·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셨다. 특히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판사의 경우 대통령실이 지난해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 등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건도 있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이탈하는 만큼 후임 대법관 후보의 정치적·사법적 성향과 노 대법관의 뒤를 이을 여성 대법관 후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