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전환점에 선 K의료: ④해외는 어떻게]
지역 의대 중심 단계적, 유연한 증원
검토회서 논의, 내용도 투명 공개
'지역틀' 도입 지방 의사 부족 해소

편집자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일본 도쿄의대 경비원이 2018년 8월 8일 대학 정문 앞을 지키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전문의 야노 미즈호(가명)는 지난달 30일 '일본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적이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은 50년간 의대 정원의 증감을 반복했지만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의사 확보는 순차 증원으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의료 수요·공급에 따라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1973년 의대가 없는 지방에 의대를 신설해 6,200명이었던 정원을 1981년 8,280명까지 늘렸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지역 의사 부족을 이유로 2006년 지방 의대 정원을 늘렸다.

일본 도쿄메디컬센터 직원이 2021년 12월 1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다만 한국과의 차이는 한 번에 많이 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지자체마다 10명씩, 다음 해에는 5명씩 단계적으로 늘렸다. 2017년 9,420명으로 정점을 찍자 공급 과잉 우려에 '정원은 9,420명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고, 지난해 9,384명으로 다시 줄였다.

의료 전문가 중심 검토회 운영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6월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비공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의료 컨설팅 회사, 복지시설 관계자, 시민단체도 참여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한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도 꾸준히 양성

일본은 '지역 의료 확충'에 초점을 맞춰 증원을 논의하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일본의사회가 2010년 정부에 증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의사 부족 지역에 한해 일부 증원은 인정한다"고 명시했을 정도다.
2008년에는 지방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틀' 제도도 도입했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 의대가 입학생을 모집하는 대신 대학과 지자체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졸업 후 지자체가 정한 지역에서 9년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이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의료진이 2월 13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역틀 시행 전인 2007년 지역 학생 선발 제도로 입학한 학생은 173명, 전체 정원의 약 2%에 그쳤다. 그러나 2008년 지역틀 도입 이후 의대에 입학한 지역 학생 수는 꾸준히 늘었고, 2021년에는 1,723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의대 정원의 약 19%가 지역틀 등 지역 학생 선발 제도로 의대에 입학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일본은 지금도 지역틀 확대와 다른 지역 파견 등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야노 전문의도 "일본에서는 지역 인재가 지역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며 "지역틀 외에도 각종 학비 지원 제도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에 정착시킬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세키 도모토시 죠사이대 교수는 "일본은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지역틀 등 각종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근무 환경, 의료 장비, 연수 등 지역 의료 수준 자체를 올려야 증원한 만큼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