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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북한·중국 억제”… 미국 안보 수뇌 3인방의 이례적 공동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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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했다.”
11월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 3인방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동맹 외교 업적을 홍보했다. 이례적인 미국 유력 신문 공동 기고를 통해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에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외교가 미국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핵심은 외교 성과 소개였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한 해상 도발 행위는 역내를 넘어서는 심각한 안보 도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 핵심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결실을 거뒀는지 이야기했다.
뚜렷한 변화는 동맹 연결망 구축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일대일 파트너십과 동맹을 맺어 왔는데 각 관계는 겹치지 않았다.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거점과 지부)’ 외교 모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일대일 외교 강화와 함께,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 구축도 병행했다. 그 결과물이 바이든 행정부 때 탄생한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정상급으로 격상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한미일 3각 협력 등 ‘소(小)다자’ 파트너십이다.
이들 3명은 또 “우리는 공동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같은 동맹·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 힘을 확대하고 함께 투사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복원한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 국민들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들은 “우리는 (역내는 물론 미국 등 세계의)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과 팔을 걸고, 역내 해역에서 중국이 벌이는 위험한 극한 행위에도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과 이웃이 더 안전하고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기고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중동과 유럽에서 터진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북핵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내내 교착 상태였다. 관급 기고에 안보 수장 3명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들었는지 (이들 3명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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