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보자' 협박에도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금투세로 주가 하락? 근거 무엇인가"
"투자는 세금 아닌 수익 여부로 결정"
"당 총의 확인 필요…결정 따르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증시 급락 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실제 개미 투자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고 험한 얘기도 쏟아놓았다"며 '밤길 조심해라' 같은 협박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하는 발언인지, 개인 의원으로서의 발언인지'를 묻는 말에 진 의장은 "당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토론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벌었을 경우 이득의 20%(3억 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진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가 댓글로 항의했다.

'금투세 때문에 주가 하락' 주장에 "근거가 뭔가"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갖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세계 선진 금융시장들,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선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예전엔 10억 원까지였던 걸 50억 원으로 높였다"면서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 내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과세기준·공제한도 두 배 상향' 주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공제한도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한 건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총의가 모이면 자신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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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