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정당성 확보 중요"

이형식 김일수 연규식, 통합관련 도정질문
"짧은 시간 속도전 하듯 추진하는 통합 반대"

경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2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 의견수렴 없이 짧은 시간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연일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문제, 시군 자치권 축소를 포함하는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합의한 시점을 8월28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이 되면 인적 물적 자본 기업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인프라와 경제권이 갖춰진 대구로 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통합 이후 발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수(구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단위 최초의 사례로서 그 역사적 상징성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폈다.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의사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는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하면서 행정통합 과정을 주도하는 반면 경북은 도민과 도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통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

연규식(포항)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응책을 물었다. 연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이후에는 교육환경을 찾아 학령기 부모 자녀 세대의 대구 쏠림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도내 권역별, 시군별 거점학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