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문재인·김건희 수사 놓고 여야 격돌

9일부터 나흘간 진행
여야 대치 현안들 산적
12일 지역화폐법 변수

지난 7월 2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에 항의하며 떠난 결과 여당의 의석이 비어있다. 정다빈 기자

개원식을 치른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에 더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의원이 한 명씩 돌아가며 참여한다. 9일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분야에선 여야 대치가 극명한 현안이 불가피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회동을 "사법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도 야권이 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의혹을 검토한 수심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수심위 결과에 반발하며 관련 특검법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지역화폐법 상정 여부를 놓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법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