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임관혁 고검장 "검찰 과부하... 인지 수사 줄여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11일 퇴임식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이었던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단 출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특수통'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지금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있다"며 인지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고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 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 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게다가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고검장은 "인지 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대신에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 수사 및 사법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면 신속한 사건 처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으며 문제는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특별수사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발탁, 'STX그룹 비리' 사건을 맡아 강덕수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후 같은 검찰청 특수1부장으로 옮겨 이명박 정부 자원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지냈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 등 4명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 임 고검장은 총장 후보로 최종 낙점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3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고검장은 심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찰 고검장급 간부 중 최고참이다.

임 고검장의 퇴임식은 11일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