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 배터리 부품 허용 않겠다"... '중국 때리기' 법안 쏟아낸 이유는?

중국 부품 탑재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서 배제
바이오보안법·간첩법 등 제재안 무더기 통과
하원 장악 공화, 대선 앞두고 노동자 표심 공략

4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오토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보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미국 하원이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첨단 기술력 통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공화당이 이번 법안 가결도 주도했다. '미국 백인 노동자 표심 잡기용'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도 7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된 외국 단체'에 의해 추출·가공·제조·조립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분히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노동자 보호할 정당은 우리"... 매력 공세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된 차량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정도로는 중국 전기차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관련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내놨고, 이날 통과된 것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 보고 있다. 누사두아=AFP 연합뉴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아예 '중국 주간(China week)'으로 지정하고, '중국 때리기'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고 있다.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 바이오보안법과 중국 최대 드론제조사 DJI(다장)의 신규 제품 사용을 금지한 이른바 중국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9일 가결됐고, 미국 주재 홍콩 경제무역판사처를 폐쇄하는 법안도 10일 통과됐다. 11일엔 중국계 미국인의 간첩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공산당 이니셔티브' 법안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중국 고위직의 자산을 제재하는 '대만충돌저지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주도로 처리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은 공화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월 미 대선을 좌우할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매력 공세라는 뜻이다.

중국 "미 하원, 점수 따려고 입법 무기화" 비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반중국 시위에 나선 한 사람이 친중국 시위대 속에서 시 주석 비난 문구가 담긴 깃발을 들고 기둥에 올라가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미 하원이 중국 기업을 겨냥,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계속해서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미 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기 위해 입법을 무기화했다"며 중국을 겨냥한 이번 법안들은 결국 미국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들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공화당 주도의 법안들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