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 "명품백 받은 김건희도 기소하라" 맹공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라하=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준 사람만 기소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 아니겠느냐"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심위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앞선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두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인정한 해석 아니냐"며 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엇갈린' 결론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두 분의 수심위 구성원이 다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심위 결론 하고 이번에 낸 결론 하고 기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 사건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 여사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검찰도 일찍 알고 있었지만,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 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김 여사가 큰코다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가 대국민 공약한 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주가조작의 공모 내지는 실제 (주가조작) 가담 행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단 지적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