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기론'의 허구와 진실

중국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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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과 미국 달러. 뉴시스

수많은 대내외 지표가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음을 알린다. 그러나 동시에 현장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인 30명을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중국 정부가 기술 경쟁력의 급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업의 신속한 행보를 보장하는 환경도 제공됐다고 꼽았다.

그런데 중국 정치지도부와 경제 당국은 오히려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인민은행 총재,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증감회 주석이 중국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틀 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들과 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재정 및 금융, 민영기업법, 민생경제, 취업 등 분야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며 총체적 난국에 당면했음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기술 경쟁력이 급상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그룹도 중국에 맞선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술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 기업의 한국 공습을 우려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네거티브 규제, 신속한 의사결정, 도태(도산) 기업의 기술 흡수력 등을 꼽았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중국 위기론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더욱 자성해야 한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추월 가능성은 중국 경제 발전의 자명한 결과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처럼 말이다. 이에 일본 기업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뼈를 깎는 혁신과 희생으로 명맥을 유지 중이다. 우리에게 내줄 것은 과감하게 내줬다. 우리에게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련을 과감히 버리는 용단이 필요하다. 중국의 정책과 경제·기술 산업 생태계를 부러워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중국 기업은 독재체제의 이점을 이용하면서, 시장경제 규칙에 반하는 경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행보는 단기적으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의 급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불가피하다. 첨단 과학기술의 원천과 장비 및 부품 등을 미국과 서구가 장악한 구조에서 중국 기업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보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가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 편취, 탈취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안전 불감증 극복이 더욱 시급하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