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했지만 범죄는 아니다"... '뒷돈 의혹' 장정석·김종국 무죄

법원 "배임수재 조건인 '청탁'이 없어"
장정석, 박동원 'FA 리베이트'도 무죄

후원사 광고 계약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김씨로부터 KIA 유니폼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수표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같은 해 10월 13일쯤에도 김씨로부터 광고 청탁을 받고 수표로 1억 원을 받아 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같은 해 5~8월 KIA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이 높은 계약금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청탁하자 '올려준 계약금 중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배임수재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질타했다. "KIA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배임수재죄 성립의 전제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계약의 경우 △청탁이라기보다는 김 전 감독이 광고주가 되어달라고 먼저 요청했고 △광고비 역시 김씨가 특별히 이득을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KIA 팬인 김씨의 평소 언행을 보면 수표는 '선수단 격려금' 차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동원 FA 계약금 리베이트에 대해선 △장 전 단장이 먼저 불러 대부분 시간 이야기했고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장 전 단장 제안에 박동원이 일시적·묵시적으로라도 동의 또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전 단장의 부적절한 제안과 별개로 박동원의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다. 만약 박동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사단법인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고 봤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