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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군대 가면 애 많이 낳을 것" 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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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의 김형철 원장이 최근 '여성이 군에 입대하면 출생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군 입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가볍게 언급한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은 구독자 10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가 지난달 23일 게재한 '여자도 군대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다. 영상에서 김 원장은 "(출생률이 낮아져) 이제 여성이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렇게 되면 (군부대의) 생활관에서 남녀가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간 좋아하는 커플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커플 사이에) 일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아이도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확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요즘은 템플스테이에서도 커플이 생긴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군 입대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고, 유사시에는 (여성이) 전투력으로 활용이 된다"고도 말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994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홈페이지에는 "국방 정책 수립 및 예비역 지원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김 원장은 예비역 공군 준장으로 지난 2022년 11월 KIMA 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여성 징병제와 출산율 향상을 연관 짓는 정신 나간 주장은 군의 본질적 존재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김 원장의)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장은 이날 SBS에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단 취지로 가볍게 얘기했다. 부적절했다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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