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디딤돌 제한조치 발표방식 아쉽다... 전세대출 규제는 속도조절"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
"전화 한 통으로 정책대출 제한" 지적에
"충분한 예고기간 없었던 점 아쉽다"

김병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행했는데, 예고도 없이 이런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는데,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 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를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