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탈석탄 해법은 보수 진보 문제 아닌 정책적 문제"

충남 보령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토론회 열려
석탄화력발전소 2036년까지 단계적 폐지
노동계 노동자 재고용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김용태(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전환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고 노동계와 토론회를 가졌다. 김용태 의원실 제공

정부가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와 노동계가 고용전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용태 국민의힘 노동대전환 특별위원회 위원(경기 포천·가평)은 29일 오후 충남 보령시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발전소 페지에 따른 공정한 고용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산업전환 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탈석탄 해법은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노동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문제"라며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이 석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을 활용해 업종 전환 노력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린에너지 전환에도 동의하나 근무하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재취업, 고용승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홍곤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 노조위원장은 "폐지 사업장에서 유사 직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8기로, 이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 보령과 당진, 서천에 밀집돼 있다. 나머지는 강원 7기, 경남 14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으로 폐지되는 추세다. 정부는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폐지지역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원법을 제정하고 2038년까지 4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방침만 정했을 뿐 고용전환, 폐지지역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발전소 폐지로 인한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령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에서는 발전소 폐지로 7,577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재고용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전 노동자 재고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