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돌봄교실도 파행 위기…학교 비정규직, 공공부문 '12월 총파업' 가세

노조, 다음 달 6일 1차 총파업 예고
"전국 5000~6000여 개 학교 영향"
기본급 인상, 정근수당 지급 등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과 돌봄교실 지도사 등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조리실무원들이 중화비빔밥 소스를 조리하는 모습. 대구=최주연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선언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시설관리사 등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전국 5,000여 개 학교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6일 1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복리후생에서 정규직 교원·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지만 교육공무직 월 기본급은 198만6,000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9급 공무원 연간 상여금은 평균 255만 원이지만 교육공무직은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등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교육공무직 월 기본급 간 차액을 정액 인상 △직무보조비 월 10만 원 지급 △정근수당 연 2회 지급 △정기상여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파업이 아니고선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할 방법이 없다"며 "사측은 인력 부족과 폐암 사망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과 물가 폭등으로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온당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다음 달 6일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민 위원장은 "조합원이 속한 1만1,000여 개 학교 중 5,000~6,000개 학교가 파업에 참여할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파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가 파업 주축이 될 것"이라며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운영에 공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선언은 최근 공공부문 노조가 속속 12월 총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도 다음 달 초 파업을 선언하며 수도권 교통 대란을 예고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