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은 어쩌다 탄핵 공세의 표적이 됐나

전국서 간부 소집 '대응책 논의'
"부실 검증 시비 자처" 비판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다. 고영권 기자

감사원이 폭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달려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감사원은 전국 간부들을 소집하며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됐는데도 민주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게 과도하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공정한 권력기관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감사원은 29일 1급 이하 국·과장급 간부 대상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돌파구를 모색했다. 최 원장은 국회 예결위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를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전임자인 전윤철(19·20대) 김황식(21대) 양건(22대) 황찬현(23대) 최재형(24대) 전 감사원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반대 성명을 냈다.

이처럼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여러 검사를 공격한 데 이어 감사원장까지 표적으로 삼자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반면 감사원이 '현 정권 봐주기' 감사로 스스로 위상을 갉아먹은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①문재인 정부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②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③북한 최전방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등 전임 정부의 권부 핵심을 겨냥해 감사 릴레이를 벌였다. 이와 달리 대통령 관저 이전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를 겨눈 사안들은 미적대거나 면죄부에 그쳐 지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9월에야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의혹투성이였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밝히지 못한 데다 관저 부지 내 70㎡ 규모 신축 건물이 통째로 감사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작년 10월 청구한 감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7차례나 미뤄진 것부터 전례 없는 봐주기"라며 "탄핵의 적합성과 별개로 감사원이 (새 대통령 관저)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다는 건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최소한의 자존심도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추진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곳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감사원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감사원 정도면 야당이 트집을 잡지 못할 정도의 처신을 해왔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감사원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자기 위신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감사원장 탄핵소추 상황까지 온 근본적 이유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