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비비 삭감' 이재명에 반박…"산업·통상 변화 대응 차질"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단 발언 사실 아냐"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자연재해 등 지출"
'우크라 지원 비판'엔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예비비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의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연간 예비비 규모가 1조5,0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지난 2022년 4조9,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조7,000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연도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14년 2조3,000억 원 △2015년 1조7,000억 원 △2016년 1조5,000억 원 △2017년 1조4,000억 원 △2018년 2조1,000억 원 △2019년 2조7,000억 원이다.

코로나 19 이후로는 △2020년 5조6,000억 원 △2021년 9조7,000억 원 △ 2022년 4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 1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며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을 2조4,000억 원 감액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침을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에도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약 25억5,000만 달러(약 3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을 통해 우리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침에 대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3조 원이면 대구신공항 문제·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나에 제공한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준 사실이 없고,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 변동이 없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