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尹 퇴진 로드맵 혼란...나라 기우는 게 안 보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의 환송을 받고 있다. 성남=뉴시스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 우려하는 초선 김재섭 의원과 형, 동생하며 나눈 말이다. 어디 사석에서나 나눌 법한 말을, “윤상현 의리 있어”라며 보수 유튜브 생방송에서 보란 듯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라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최소한의 염치도 찾을 수 없는 인식이다. 민주주의 위기를 목도한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얄팍한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 게 있을까 싶다. 이러니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어제 최고위원회의나 비상의원 총회, 중진 회동을 이어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니, '6개월이나 1년 내 퇴진'이니 하면서 민심의 분노와 한참 동떨어진 얘기만 당내에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공동 대국민담화까지 하며 당정이 협의해 국정전반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지만,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 ‘2차 내란’이라는 반발만 샀고, 정국 혼란만 가중시켰다. 내란 혐의 수사를 앞둔 대통령과 입법권을 가진 거대야당이라는 정치 환경에서 당정이 지금 정국 주도권을 갖겠다는 상황판단이 타당한 일인가 싶다.

이런 사정에 비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무효화시킨 속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나라가 초토화되든 말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수 궤멸을 피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를 걸고 대선 시간표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끌기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로 인해 심각해진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국방, 외교 등 국정 운영의 어느 한 곳이라도 차질을 빚지 않고 있는 데가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남 일인 양하는 국민의힘 태도는 집권여당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매주 대통령 탄핵 발의 등 야당 공세가 한층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전략과 정치적 행태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할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라도 오는 주말 2차 탄핵안 표결 전까지 대통령 하야든, 탄핵이든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한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정말 보수 궤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