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내년 2· 3월 하야라니...국민이 수용 못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했다. 국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나라 망신이자 국가 혼란을 방기하는 일이다. 정국 수습 방안으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또는 3월 대통령 하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내외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정을 수습해야 할 집권여당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기와 관련해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방안을 공유했다. 친한계의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TF는 탄핵보다 빠른 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본회의 전까지 지도부와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퇴진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의 국정 혼란을 2, 3개월 더 끌고 가겠다는 게 과연 수습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을 여당만 모른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잔여 임기를 포함한 국정 권한을 모두 내려놓았다'며 선의에 기댄 해석을 내놓았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을 협의해서 이끌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을 보란 듯이 재가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따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마저 나오는 마당에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도 그대로다. 국방부는 그제 "법적으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국민과 국가 안전을 맡겨야 하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선 군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다. 미국마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둔 상황이다.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내란 수괴 혐의자가 외교권을 갖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이는 즉각적인 하야나 탄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년 2·3월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 탄핵을 피하면서 대선 시간표를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당리당략의 소산이다.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집권당 책무는 외면한 채 정략적 발상만 내놓는다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