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까지 두둔 진실화해위원장, 자격 없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거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2024.12.10 hwayoung7@yna.co.kr/2024-12-10 09:37:0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5·16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옹호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했던 박선영씨가 어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자신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내란행위” “헌정 유린”이라는 적반하장식 폭언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것은 계엄 선포 사흘 뒤, 탄핵소추안 발의 당일이었다. 자질 면에서도, 절차적인 면에서도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 수장으로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기 힘들다.

박 신임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행위"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까지 했다.

그의 부적절한 인식은 과거 발언에서도 여럿 확인된다. 작년 5월 유튜브에서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었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안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옹호했다. 임명 하루 전인 5일에는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박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염두에 두고 이를 최종 판단할 헌재를 의식한 인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박 위원장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금 사퇴해야 할 사람은 사무처장이 아니라 박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