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열자며 감액 예산 단독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왼쪽) 법사위원장,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4,000억 원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4조1,000억 원이나 깎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산 감액안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홀로 통과시킨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 혼란 속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는 각계 목소리가 컸고 정부가 막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협상이 결렬된 건 유감이다. “적어도 경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호소도 외면한 건 책임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날 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예산안은 단독 처리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생을 살리는 데 진심이라면 예산안부터 합의해 협치 물꼬를 트는 게 순서였다.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실물 경제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위기 비상금’인 예비비는 반토막이 났다. 이젠 추가 경정 예산 등 후속 조치라도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과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살리는 게 마땅하다. 오랜 내수 침체에 계엄까지 덮치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지방 경제 활성화 예산, 백신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복원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산 처리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밀실 지역구 민원인 ‘쪽지 예산’을 나눠 갖는 행태가 사라져야 하는 건 기본이다.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정치와 경제는 분리 대응하겠다고 천명, 적어도 대외 신인도 추락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할 때다. 나라가 어려워도 민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