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특검법 공포하고 국정협의체 주력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자 1인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정협의체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두 가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한편,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정치 현안을 끌어들여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란 수사의 혼선을 막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두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속히 공포해야 한다. 여당이 문제 삼는 특검 추천권의 경우 야당이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절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 뜻에 반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협의체 파행은 불가피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

국정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란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정쟁에서 자유로워야 정부가 정책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국회에 협력을 구하는 일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계엄 이후 논의가 중단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법안의 처리, 내수진작책 및 외교 공백 보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한다. 비상시국일수록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불법 계엄 사태 관련 정치적 논의는 분리해 별도 트랙에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